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

2024.07.02 18:17

3년째 지지부진 '최저임금 차등적용'…25일 결정 되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

2024.06.24 18:06

"365일 쉬지 않고 일해"…소공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

2024.06.18 10:49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확대적용' 두고 노사 날선 공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올해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4일&...

2024.06.04 11:50

"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l...

2024.06.03 14:12

사장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차등에 '찬성'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장님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과 알바 구직자의 절반 이상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무 강도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사업주와 구직자 다수...

2024.05.21 18:29

새 진용 갖춘 최저임금위…차등 적용 논의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2024.05.12 18:25

물건너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예년처럼 '단일금액'으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

2023.06.22 18:50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바로 인상폭 결정하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실상 차등적용 논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

2023.06.13 16:31

민주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원천 봉쇄"…개정법안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차등 적용을...

2022.05.17 16:38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국정과제 아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

2022.04.25 15:02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똑같이 적용한다[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

2020.06.29 18:47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의결

최저임금위 표결…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달 1일 회의서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2020.06.29 17:29